본부, 1년동안 무얼 했나

photo1캠퍼스의 중앙에 근엄하게 자리잡고 있는 본부는 1년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본부는 3월 예일대와의 교류협정을 통한 여름학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5월에는 ‘총장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했다.6월과 8월에는 각각 입학정원 인원감축 발표와 KT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서울대 모바일캠퍼스 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권위주의적 이미지로는 절대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대학 본부.

photo1캠퍼스의 중앙에 근엄하게 자리잡고 있는 본부는 1년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본부는 3월 예일대와의 교류협정을 통한 여름학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5월에는 ‘총장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과 8월에는 각각 입학정원 인원감축 발표와 KT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서울대 모바일캠퍼스 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 권위주의적 이미지로는 절대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대학 본부. 따지고 보면 1년동안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의 의견 반영에는 미비한 면을 보였다. 본부의 국제화정책, 입학정원의 감축을 골자로 한 학부대학 추진, 산학협력을 통한 정보화캠퍼스의 추진 등등의 사업들. 이것들은 모두 학생들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되어 어느 날 “떡하니” 신문에 났다. 재학생들도 모르는 학교 본부의 정책과 사업들, 본부와 학생사회 간의 이러한 ‘단절’은 소통과 대화 부족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3월, 예일대와의 교류협정 2004년 3월 31일 정운찬 총장은 예일대를 방문해, 양교 간 학술교류협정과 2004년 여름학기에 신설된 어학연수프로그램 관련 협정을 맺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본부는 지난 1년 간 해외 대학과의 교류 강화를 향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6월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알버타 대학 등 캐나다 3개 대학과 총 45명의 학생을 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교환학생협정’을 맺었다. 또한 같은 달에 멕시코의 몬테레이 대학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칠레대학과도 일반협정을 맺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올해 교환학생의 모집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1~2명에 불과했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모집인원이 2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올해의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 해 54명에서 164명으로 11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모집 인원의 증가와 함께, 일부 국외 대학의 생활비 및 학비 지원과 기숙사비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함께 이어졌다. 이제껏 서울대의 교환학생 시스템이 기타 사립대보다 열악했던 것은 서울대 내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부족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학생교환협정은 학교 상호간에 오고 가는 학생의 인원이 대등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학부에서는 3개에 불과해서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 결과 영어권 교환학생의 수는 협정을 맺은 당시에 비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행 교환학생 시스템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4월, 김민수 교수 대법원 승소 photo2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김민수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다’는 2심의 결정을 깼다.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재임용제도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음으로써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길에 물꼬를 트게 한 것이다. 그러나 4월의 승소는 그야말로 본부에 대항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었을 뿐이며, 김민수 교수에 대한 본부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5월 13일에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김민수 교수의 복직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다. 하지만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운찬 총장의 태도는 복직의 가능성을 흐리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는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5년에는 7년째가 된다. 지금도 ‘진리는 나의 빛’이란 표상을 가진 서울대의 본부 앞에는 여전히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5월, 총장과의 대화 photo3지난 5월 13일 2002년과 2003년에 이어서 세 번째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예년과 달리 일반학생의 참석이 제한된 가운데 총장, 학생대표 19인, 본부 관계자 10인 등 30여 명만이 참석한 이번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기성회비 인상, 서울대 구조조정안,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 장애인 교육권, 교수 성희롱 문제 및 피해보호대책의 6개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논의의 결과, 기성회비 책정 시 학생 참여 보장, 구조조정안 공개 등의 학생 측의 일부 문제제기를 본부가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성회비 인상문제, 서울대 구조조정안,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 등 본부와 학생 간의 의견 대립이 뚜렷했던 핵심사안들은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기성회비 인상문제에 관해서 정총장은 교수처우개선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성회비 인상분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정총장은 “더이상 기성회비 문제를 외부로 이슈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개인적 의사를 밝히기도 하여, ‘총장과의 대화’라는 자리의 ‘대화’라는 말이 무색케 하기도 했다. 6월, 입학정원 인원 감축발표 본부는 지난 6월 2일, 정원을 확정짓지 못했던 몇몇 단대의 정원을 확정하고 총 3260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입학정원 감축은 사실 작년부터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논의돼 왔던 것으로, 올해 초인 지난 3월에도 서울대학 본부는 현재 3천8백명 정도의 학부 정원을 2005학년도에는 3천명으로까지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입학정원 감축은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중심체제로 학사과정 개편, 기초교육원 위상강화를 통한 기초교육의 내실화 등의 전반적인 서울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이에 대하여 농생대 이무하 학장은 “농생대는 작년부터 정원 조정을 검토해 왔다”며 학사구조개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법대, 공대, 경영대 등 여러 단대의 교수들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사개편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경영대 박오수 학장은 “본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학생들 역시 본부의 일방적 구조개편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학본부의 이번 학사구조개편추진은 각 대학 단대로부터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도 있었던 반면에, 재학생들로부터는 사실상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총학생회는 ‘교육투쟁 실천단’을 꾸리고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학부대학 및 전문대학원 체제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학생들은 학사구조개편 논의에 가담하지도 못한 채,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학교의 학사개편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는 꼴이었다. 8월, KT 모바일 캠퍼스 photo4지난 8월 11일부터 학내에서 KT 무선인터넷서비스(네스팟스윙)가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지난 8월 초부터 1개월간 네스팟 관련 연구과제 설문 참가자를 모집했고, 이들에게는 PDA가 무료로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체결되었던 서울대학교와 KT간의 산학협력 협정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KT는 교내 주요지역에 1700여개의 AP(Access Point)를 설치하고 3천여대 정도의 PDA를 지원했으며, 서울대는 3천여명 정도의 KT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무선랜 구축사업은 이미 2000년도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U-campus 구축을 향한 정보화본부의 핵심적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그 결과 정보화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낮았다. 본부가 지난 2000년 무선랜을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역시 학생들이 반응은 냉담했다. 그 밖에도 노트북과 무선랜카드 대여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이고, 최첨단 시설이 구비된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마저 고작해야 ‘마이크’만 사용되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듯 서울대의 정보화 캠퍼스 구축의 열쇠는 시설과 기기보급만이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관심 증대’가 그 핵심이다. 이것은 또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 온 대학본부가 정작 학생들과의 소통에는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지난 1년동안 본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이의 제기를 해 왔다. 본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좀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본부는 귀를 열어 재학생들의 목소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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