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교육·취업 정책 분석

교육정책, ‘대학 서열주의 폐지’가 관건

정동영 후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대학 서열주의에 도전할 것

정동영 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공약을 내보이고 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교육중심·연구중심대학 분리’ 정책이 눈길을 끈다. 교육중심대학에서는 2학년이 끝난 후 1·2학년 성적에 따라 대학별로 다시 3학년을 선발하게 된다. 또,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학부 성적으로 연구중심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사교육과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기 쉬운 수능·내신이 아닌, 본인이 성취한 성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상임총무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많이 진학시키는 대학 순으로 교육중심대학 내에서 서열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이어 “특성화 전략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열구조가 깨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공대, 의대, 약대, 경영대 등을 법인화해 독립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국·공립대 등록금 100만원으로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소득 8분위까지 확대 등의 정책 등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명박 후보, “자율화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 한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대입 3단계 자율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학생선발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대학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대학발전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학발전 5대 프로젝트에는 ▲대학 연구개발투자(R&D) 확대 ▲취업률과 학생 수에 연동한 재정지원 ▲저소득층 학생 10만명에게 장학금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단체 ‘교육대통령을 꿈꾸는 국민의 선택’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주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의 지나친 경쟁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벌에 대한 문제의식과 본질적인 대책 부재가 큰 허점으로 작용한다고 평했다. 권영길 후보, 무상교육과 학벌폐지를 교육의 근본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은 무상교육과 대학 평준화로 압축된다. 대학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른바 ‘3통정책’(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 제시된다. 또한 권 후보는 지난달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 재정 지원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의 교육정책은 본질적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들도 적지 않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조인제 정책위원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열 안’ 대학들의 동의와 참여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라고 문제를 지적한 뒤, “평준화가 고등교육 전체를 하향평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대학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경쟁력에서 높은 평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예를 들며 “평준화를 하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답했다.문국현 후보, 국립대공동학위제로 대학 서열주의 극복할 것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학교육정책도 대학서열주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특성화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립대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공동학위제는 국립대학 상호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속대학과 수강대학이 다르거나 복수의 수강대학이 있을 경우, 학위증에 이들 대학을 연명으로 표기한다는 정책이다.한편, 문 후보는 교육의 창조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직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교육대와 사범대를 폐지하겠다는 점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전체적으로 현실성 높은 정책들을 내세워 교육 정책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은 문 후보의 교육공약들에 대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립대들 간의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될 국립대공동학위제의 경우, 서울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선의 뜨거운 감자, 청년실업 대책정동영 후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정동영 후보는 문국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의 해법을 중소기업에서 찾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고용을 새로 창출한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는 ▲실업계고교의 직업교육을 내실화 ▲대학교육의 현실 적합성 재고 ▲5년간 30만명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좋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는 “정부가 지난 50년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못 살렸다”며 지금까지 제시된 중소기업 육성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는 2020년까지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노인층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시킨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만약 전체 일자리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 공약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는 모순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이명박 후보, “성장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747’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연 7%의 성장을 달성하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실업은 현재의 8%에서 3%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탈규제/저세율 구조 확립 ▲R&D 투자확대를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론은 ‘고용 없는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윤종훈 ‘복지사회 소사이어티’ 기획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수준임에도 고용은 가장 나쁜 수준”이라며 “이 점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교육 강화, 인턴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는 한편,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리를 찾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생각의 전환을 요구했다.권영길 후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영길 후보는 경제부문에서 ▲토지의 탈자산화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 구조실현 등 타 후보들에 비해 과감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 국가가 개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공공행정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50만 개, 재생에너지·환경산업·부품 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100만 개,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50만 개 등 3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권 후보의 정책에 대해 “한국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만한 공약”이라면서도 “신자유주의로 구성돼 있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이 공약들이 온전히 실현되긴 힘들 것”이라고 양면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국현 후보,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할 것

문국현 후보는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가짜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뿐”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한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 해외인력진출확대,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 특별법은 ▲일자리 창출 유인 부여 ▲노동자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일자리 재원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문 후보의 실업대책에 대해 “후보 자신의 기업경영 및 사회운동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약”이라며 “신뢰감을 준다”는 평을 내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지지할 정치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