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 특별인터뷰, 3. 김석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부교수 ‘햇볕정책을 묻는다.’

서울대저널은 김석향 통일교육원 부교수를 10월 11일 버클리 내 고 임창영 주미대사의 아들 폴 임씨 댁에서 만나보았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정부 대표로서 그녀는 현 정부 햇볕정책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해주었다. 신동민 이유나 기자(이하 기) : 선생님께서는 햇볕정책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존 정부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향 (이하 김) : 우선 ‘햇볕’이 현 정부 외교 방향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요. 하지만 이른바 햇볕이라 불리는 현재의 대북 정책은 국제정치학적으로 기능주의 노선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대북 기능주의 노선을 현정부의 전유물로 보신다는 점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의 ‘7.7 남북공동선언’,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민주화합민주통일’ 등,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대북 대화, 교류 협력 노선을 견지해 왔어요. 햇볕정책의 뿌리는 바로 이것이죠. 기 : 그렇다면 햇볕정책이 기존 정부 때와 달리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시절에는 평화를 이야기해도 주변이 그것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러한 냉전 구도 속에서 박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폈다면 그것은 세계 전략차원에서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세계 정세가 변화했어요. 냉전구도의 붕괴는 남북 서로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를 남북이 서로 ‘try&error’를 반복했던 기간이라 표현하고 싶군요. 결국 90년대 중후반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간에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쌓입니다. 드디어 기능주의적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기 : 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군사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은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히 한미일 3국에 의해 북한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안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미사일,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매달린다는 것인데요. 결국 경제난을 해결해주면, 북한이 살상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큰 논지인데요. 김 : 글쎄요. 90년대 이후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단순히 체제 유지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햇볕정책을 통해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 무기개발을 그만 둘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부에도 지난 냉전체제 동안 남한과 경쟁해온, 그래서 계속 적대해야한다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김정일이라면, 남한과의 경쟁에서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측면이죠. 남쪽보다 잘살고 싶다는 이러한 생각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북한을 ‘적화통일’로 이끌 수 도 있는 것이죠. 동북아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렇게 단순 도식화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햇볕정책이 북의 생존 여건을 강화하여 체체를 보장, 전쟁 위협을 줄인다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기 : 2002년 대선 이후, 만약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햇볕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 ‘엄격한 상호주의’ 등을 제기, 햇볕정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김 : 누가 머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햇볕 정책의 큰 방향은 역사적으로 옳았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책은 행정이며, 행정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강경책이 현실적입니까? ‘엄격한 상호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기능주의 정책의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 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즉 기존 정부가 100%의 자세로 북에 임했다면, 엄격한 상호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65%정도 열린 자세로 북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 : 화제를 돌려서, 일부에서는 햇볕정책 자체보다는 그 진행과정의 정당성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현대 ‘4억 지원설’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김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북 문제를 보면 항상 의혹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 이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4억불을 북에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라 봅시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분상승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후로 바로 푸틴의 북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4억불을 주지 않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푸틴이 먼저 김정일을 만났겠죠. 결국 북한 문제에 남한의 주도권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시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누군가가 의혹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 의혹이 증폭될수록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의 방향은 동의하나 그 진행과정을 문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공론의 장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까요? 김 :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4억불을 받았다고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론의 장을 통한 돈을 받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기 : 결국 4억불 여부를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해야한다는 말이군요. 김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의혹만 있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 이 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4억불의 의도가 타당해서, 설령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점이죠. 항상 대북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결과와 과정의 불가피성을 살펴보기보다는 갈등 증폭적인 어휘를 통해 의혹만 키워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 : 결국 이는 행정의 현실적인 면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심포지엄에서 좋은 발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