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1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해 개혁세력들은 많은 비판을 했다. ‘뉴딜’ 정책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벌 및 대기업과 타협하고 일련의 개혁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딜’ 정책과 관련된 논란은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다. 이에 『서울대저널』은 「한겨레신문」의 대기업전문기자인 곽정수 기자를 만나 보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과 재벌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봤다.서울대저널(이하 저널) |외환위기 이후부터 진행되온 재벌개혁에 대해 요즘 논란이 많다. 재벌개혁론자들은 재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순환출자에 의한 소유지배구조를 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순환출자에 의한 소유지배구조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곽정수 기자(이하 곽) |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논란과 관련된 판단 사항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출총제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재벌 총수들이 5% 정도의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이다. 재벌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약 50% 정도다. 이 중 5% 만이 총수 지분이고 나머지 45%는 계열사 지분이다.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의 지배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에 사용되는 돈은 사실 회사돈이다. 회사돈의 5% 만이 총수의 것이고 나머지 95%는 다른 주주들의 것이다. 이런 회사돈을 자기의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현재 한국 재벌 소유 구조의 현실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지만 그러면 사실상 재벌해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렸다. 아이에게 컴퓨터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완화시키고자 아이가 컴퓨터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제한한다. 이것이 바로 출총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가치를 높이면 주주도 이익이고, 그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도 이익이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촉발시킨다. 저널 | 그러나 보수세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재벌개혁이 투자를 저해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과 김근태 의장 마저 경기침체를 이유로 출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곽 | 출총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출총제 폐지 주장의 타당성이다. 출총제가 투자를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큰 설득력이 없다.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양자간에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이 있을 때 전경련에서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를 발표했는데 망신만 산 적이 있다. 전경련은 그 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이를 추적한 결과 그 사례가 출총제에 의해서 투자가 저해된 사례가 아닌데 전경련이 과장, 왜곡한 것으로 판명났다. 또 하나 김근태 의장의 주장대로 출총제를 폐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로는 꼭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투자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시설을 자동화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수출의 고용 효과, 즉 수출 10억원 당 몇 명을 고용하는가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46.3명, 10년이 지난 2006년에는 11.7명이다. 그 만큼 지금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고용을 안 한다. 따라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저널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개혁 폐지와 관련해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외국투기자본 위협론이다. 실제로 소버린 사태와 칼 아이칸 사태 이후 이러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곽 |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보수언론이나 재계에서는 외국자본 악마론, 적대적 인수합병 폐해론을 열심히 전파했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영자 감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에 의해서 너무 쉽게 휘둘리게 되도록 제도가 돼있으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그럴 경우 경영 본업에 신경을 못 쓰고 경영권 방어에만 신경을 쓴다. 예를 들어 이익이 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만 신경쓴다.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부는 글로벌 스텐다드를 보았을 때 균형이 맞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이 1600개가 넘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외국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위협받은 사례는 1600개의 기업 중 소버린과 칼 아이칸 두 경우 밖에 없다. 경영권 또한 위협은 받았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도 현행법 상으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한 제도는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균형이 맞춰져있고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문제다. 물론 그들이 엄청난 돈은 벌어 갔다. 소버린의 경우 1500억 투자해 9천억에서 1조 정도 벌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15%다. SK 대주주, 순환출자한 계열사들, 소액주주자들 그 외에 외국인 지주들이 나머지 85%의 지분을 가지고 6조 정도 번 것이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버린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제도 자체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없애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