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각 단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과 그간 진행한 활동의 현황을 물었습니다. 취지를 고려해 재구성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지부장 송호현
생활협동조합(생협)과 교섭 상황은 어떤가.
생협 노동자의 근로 조건인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인력 충원 요구도 계속해 왔다. 임금 교섭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지만, 인력 충원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무처에선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지진 않아서 노동강도가 줄 만큼 인력 채용이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인력 여유 없이 운영되다 보니, 인사 사고 문제를 염려했다. 실제로 두세 달 사이에 세 분 정도가 다치셨다. 인력이 부족하면 업무 강도가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부상은 당사자에게도 큰 문제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상황도 악화시킨다. 부상자의 공백은 남은 동료들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부상의 위험도를 높여,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월 18일 서울대를 상대로 한 무기계약직 차별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정규직 직원에겐 지급하는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을 무기계약직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관해 소개해달라.
고등법원 판결에서 언급됐던 것은, 미지급된 수당이 직무와 무관한 수당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서울대는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항고를 했다. 이탄희 전 의원이 2021년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에선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데 5,500만 원을 쓴 적이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평균 수임액 6배이자, 이전 최고 수임액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 금액을 이번에 또 썼다. 그 돈을 차라리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서울대는 교육부에서 부산대보다 교부금을 2배 더 받는다. 부산대를 비롯한 다른 국립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을 때부터 실제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국공립대 중에 유일하게 서울대만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대시설지회
지회장 유영균
사무차장 장호선
4월 중순 이후론 어떤 활동을 했나.
5월엔 근로자의 날이 있었다. 근로자에겐 뜻깊은 날이다. 나름대로 작은 행사나 소정의 선물, 서로 격려하는 소모임 등을 가졌다. 큰 활동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작은 만남을 자주 만들어 단합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노조 활동이다. 곧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 그런 회의에서 평창 캠퍼스나 연건 캠퍼스 분회에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결의한다.
다른 캠퍼스의 조합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캠퍼스별로 분회장이 따로 있다. 다른 캠퍼스에 문제가 있으면 출장을 가기도 한다. 2024년에는 평창을 네 번 정도 갔다. 요구 사항이 있으면 듣고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활동한다. 평창, 연건, 수원 캠퍼스에 계신 분들과는 수시로 연락해야 한다. 근무 조건이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볼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노조로 연락이 많이 온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답변해 드리고, 잘 모르는 문제들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린다. 실제로 몇 년간 근무했으면서도, 본인의 근무 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계속 알려드린다. 내부에서 소통하는 문제도 노조 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전 학생대표 이재현(서양사 18)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단위 차원에서 대응했거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었나.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서울대 공동행동’과 여러 학내 권리의제단위가 모인 서울대 권리의제단위 공동 대자보 작성 모임에서, 탄핵과 대선 이후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글씨로 대자보를 작성해서 여기저기 붙였다.
서울대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반쪽짜리 전환 등으로 여러 차별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많다. 그런 구조가 사회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지점을 얘기했다. 2018년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 고용 안정을 대가로 처우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던 일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나,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평등한 전환이나 고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보를 작성했다. 또 간접 고용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 여성 돌봄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권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함께하는 평등한 노동권을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고공에 오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담았다.
서울대에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의 발전공로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명해 달라.
SPC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인 운동이 분출한 것은 과거 불법 파견 때문이다. SPC는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의 불법 파견을 통해 제빵 업계에서 독과점적 지위로 성장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의 형태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회사를 통해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노골적인 노조 파괴가 이어졌다. 지금도 허영인 회장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재해가 공론화됐다. 2022년 SPL 노동자, 2023년 샤니 노동자, 그리고 올해 삼립공장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막지 못했다.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재발 방지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가 SPC와 불투명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다. 지금 연서명을 하는 것은 서울대와 SPC의 관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허영인 회장의 발전공로상 박탈에 대한 부분이다. 2007년 SPC가 서울대와 양해각서를 맺어 건축기금을 출연하면서 203동엔 SPC 농생명과학연구동이 지어졌다. 허영인 세미나실이 지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5층엔 사내 연구소가 있고, 2011년 기술지주회사와 같이 출자해서 만든 에스데어리푸드에선 서울대 특허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SPC 가맹점에 납품되고 있다.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바탕으로 심각한 문제가 공론화된 기업의 여러 문제를 은폐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서울대가 얘기하는 ESG 경영의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행보는 아닌지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 서울대 발전공로상 제1회 수상자로 허영인 회장이 선정됐다. 발전공로상은 인격이나 덕망을 수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은 돈으로 이를 살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수익 관계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의 구성원이 SPC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나 노조 탄압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서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서울대가 산학협력이나 사회적 교류를 할 때, 어떤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 두 달간 했던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한 4월 30일 청년학생 전야제에 참여해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 청년이 바라는 노동권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서울대의 마르크스경제학 강의 폐강을 노동권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에 가맹해 연대하고 있다. 이 사안은 비정규 교수의 연구 노동자로서의 권리, 원하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발언권, 또 학과의 개편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조건과도 관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