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17시,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1호에서 ‘제28대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 공청회’가 열렸다.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총학생회 산하 2022 총장선거대응특별위(총장특위)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총장특위는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대응을 위해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공청회는 ▲총장특위 의제 정리 ▲총장특위 의제 피드백 ▲추가 의제 제안 및 총장예비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발언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총장특위는 총장예비후보자에 요구할 의제로 ① 거버넌스, ② 교육, ③ 시설/교통, ④ 학생/구성원 복지, ⑤ 기숙사, ⑥ 인권 총 6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총장특위의 의제를 정리한 표
① 거버넌스
거버넌스 의제 발제를 맡은 전현철 부총학생회장(농경제사회 19)은 ‘학내 의사결정 학생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거버넌스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평의원회 학생참여 및 의결권 보장을 제시했다.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하는 교직원 2명, 직원 가운데서 선출한 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법과 서울대법의 평의원회 학생 참여 규정 차이. 서울대법이 우선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상 평의원회의 학생 참여가 규정돼있으나, 서울대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이 우선 적용돼 학생 1인의 참관만이 허용되고 있다. 전 부총학생회장은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확보는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서울대 구성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역시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원회 외 학칙상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참관 및 발제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재경위원회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2021년부터 학생 참관이 가능해진 것은 좋은 흐름이나, 학생에 대한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학사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에도 학생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학생 간 등록금심의위원회 실무 협의체를 설치해 합리적인 등록금 결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총장특위는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가 12월에서 1월 초까지 세 번의 회의만을 진행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국립대학법인인 본교는 사립대학교와 비슷하게 적립금제를 운용함에도, 짧은 심의 기간으로 인해 그 사용에 대해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기 어렵다”며 “단순히 세 번의 회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세대학교처럼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전에 소위원회 등 실무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을 숙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② 교육
총장특위가 요구한 교육 의제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기관 역할 수행’을 핵심으로 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 18)은 ▲필수교양 급락제(P/F, S/U) ▲온라인 교육 ▲학생설계전공 지원 ▲교과과정 검토를 통한 전공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 인정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학습자 중심 수업의 확대 ▲다전공 선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필수교양 급락제를 설명하며, “현재 대학 사회는 과도한 학점 경쟁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점 부담을 줄이고, 다방면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급락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교양을 중심으로 급락제의 적용도를 높여, 수업 선택의 기준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닌 흥미와 관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구축된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현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대면 수업을 지양하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 구축된 플랫폼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목 특성상 비대면 방식이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방식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스누온(SNUON) 등의 MOOC 강좌 학점 인정, 과목 특성 연구 바탕 비대면 수업 확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증진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설계전공 지원 확대 역시 제기됐다. 교무처는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 지원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현재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는 4명만이 존재할뿐더러, 재원의 문제도 있다”며 “공허한 제도를 넘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다전공 선발제도의 기준 명시, 타전공 과목 전공인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 실무용 학점의 인정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세미나 형태의 강의 확대를 통한 학습자 중심 참여형 수업 증진과, 신입생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구도 뒤따랐다.
③ 시설/교통
시설/교통 의제의 핵심은 ‘교내 교통 문제 해결,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었다. 시설 차원에서는 강의실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 학내 구성원의 강의실 대관을 자유롭게 하며, 유휴공간을 전수조사해 학생 공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설재건축이 필요한 건물 선정과 계획 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할 것 또한 요구됐다.
교통 차원에서는 ▲서부선 경전철 ▲교내 셔틀 재정비 ▲수도권 광역 셔틀 본부 운영 및 지원 ▲캠퍼스 간 이동을 위한 교통 보장 ▲교통 예산 확대가 의제로 제기됐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교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부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서부선 연장이 재정사업으로 선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시설/교통 의제를 설명하는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의 모습
전 부총학생회장은 교내 셔틀 재정비에 관해 “교내셔틀, 심야셔틀 등 여러 셔틀이 운영되지만 배차 등의 문제로 학생 불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부 차원에서 서울대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배차와 셔틀 종류별 운행 수를 재조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짚었다.
현재 자정이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셔틀 사업을 본부에서 지원해줄 필요성도 강조됐다. 자정 차원에서 학생회비를 통해 분당 광역 셔틀을 재운영하고 있지만, 광역 셔틀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20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부총학생회장은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 셔틀 사업을 본부에서 전임하지 않더라도 교통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교내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추가적인 교통 부문 예산 확대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캠퍼스 간 이동을 위한 교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평의원회 참관 시 평창캠퍼스 관련자가 캠퍼스 간 이동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며 “유기적으로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캠퍼스 간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학생/구성원 복지
학생/구성원 복지 의제는 ‘교내 식당 문제 해결, 학생자치 활성화’를 핵심으로 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각종 대외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학생식당의 다양한 면에서 전체적인 질 저하가 발생한다”며 “본부가 구성원 복지 차원에서 생협 학생 식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천원의 식사’ 정책의 적자를 보완하는 식으로 본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소극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김 총학생회장은 “관악캠퍼스의 경우 교통연결성이 낮아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협에 대한 본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대학 학생 교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순히 학문적인 교류를 넘어,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 자치단체 간의 교류 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 사업 및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본부의 기존 지원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한정돼있으며, 단과대 자치단체를 위한 재정 지원 통로가 특히 부족함이 그 이유였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생활비 지원 형태의 장학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현재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은 활성화돼있으나, 생활비 장학금 문제는 제한적인 편이다”며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지원되는 것이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명확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내 장학금 기준을 투명화하자는 요구도 이뤄졌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학내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음에도 소득분위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장학금 기준을 다변화하고, 각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며, 필요 기반을 넘어 능력 기반 장학금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요구다”라 덧붙였다.
⑤ 기숙사
기숙사 의제의 핵심은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 환경 개선’이었다.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약 25%로 기숙사 수용률을 증대돼야 하며, 본부가 RC(기숙대학) 정책을 추진해 관악RC, 시흥RC 등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전 부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RC를 추진할 시, 임대사, 주변 상권 등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보수 및 안전관리 의제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기숙사 구관 재건축 추진 및 계획 수립 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것 ▲지난 1월 화재사건의 미흡한 대처 원인으로 지목된 동별 개별 안전관리를 개선해 ‘기숙사 안전관리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할 것 등이 요구됐다. 특히 전현철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자연과학대학 500동에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기숙사의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곳에 안전관리센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효율·신속한 안전관리체계를 요구했다.
⑥ 인권
총장특위는 인권 의제의 핵심을 ‘소수자 존중, 모두가 평등한 캠퍼스’로 밝혔다. 먼저 ▲장애 학생 지원 재정 확대 ▲장애학생복지위원회 내실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의 의제가 제기됐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현재 장애학생복지위원회가 존재하나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으며, 개최 주기도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허울뿐인 존재를 넘어 어떻게 위원회를 시행할지에 대한 내실화 계획을 약속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탄소 중립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친환경 탄소 중립 캠퍼스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총장예비후보자가 친환경 탄소 중립 캠퍼스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선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인권 의제를 설명하는 김지은 총학생회장의 모습
교원징계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현재 교원징계규정 제10조 5항은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음대 C교수 사건을 예로 들며, “현재는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총장예비후보자가 이 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들을 것”이라 밝혔다. “피해자가 징계위원회가 돌아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생위원회가 필요해 보인다”는 청중의 지적에 대해, 김 총학생회장은 “의견을 수렴해 총장예비후보자에 보내는 질문지를 구성하겠다”고 응답했다.
마지막 요구사항으로 인권헌장 제정이 제시됐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오세정 총장이 행정대학원에 인권헌장 제정을 맡긴 상황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며 “총장예비후보자에게 인권헌장 제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장특위는 9월 26일부터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차후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을 예비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총장예비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정책평가단 신청을 통해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 정책평가단 신청은 10월 5일 15시까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의 ‘학생 정책평가단 등록’ 메뉴에서 가능하다. 정책평가는 10월 6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모바일 투표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