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셔틀버스 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 등 학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비상: 요구조건을 수렴해 본부 측과 협상할 것이다. 본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예산과 회계를 분석해 검증하고 반박할 필요가 있다. 본부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청 진정,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
디테일:감정적으로 ‘특정한 방향이 옳기 때문에 총학은 이렇게 가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비정규직·파견직 노동문제가 학생들의 영역과 맞닿은 지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2. 관정도서관을 비롯해 학내에 외부 상업시설 입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비상: 학교에 상업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막고 싶다. 그러나 기부는 후원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에, 극단적인 경우 혜택이 없어지면 기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방안은 학내물가를 검토하고 조사 자료를 발표하거나 업체 평가 제도를 면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이 되도록 공간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디테일: 학생들 입장에선 외부 상업시설의 급작스러운 입점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기부체납 형태의 상업시설 입점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학재단의 장학금 운용을 위해 상업시설 입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점한 외부업체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되어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3. 지난 11월 예정되었던 시흥캠퍼스 본 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시흥캠퍼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비상: 지금까지 총학생회들이 대응해 온 노선이 있기에 그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 지난 학생회보다 실행력을 키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다. 개인적으로 시흥캠퍼스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지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다만 학교에서 나온 안은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연상시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디테일: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시흥캠퍼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시흥캠퍼스 사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거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4.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학내 재경위원회에도 학생참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위원회를 포함한 학내 의사결정구조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비상: 개별 사업의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학칙 개정이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입법안도 필요하다. 타 대학 사례도 연구할 것이다.
디테일: 궁극적으로 이사회에 학생이사가 들어가고 재경위원회 등에도 학생위원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법인화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학생사회는 법인화 반대 자체에만 치중했다. 비록 결정적인 순간은 놓쳤지만, 노력은 계속해야한다.
5. 학내 성폭력 문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상: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신고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 발간도 생각 중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제도보다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디테일: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관련 토론회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겠다. 또한 사건들의 추이를 철저히 추적하여 학내 구성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돼야한다. 교수·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인권센터를 신뢰하지 않게 된 구조적 요인도 해결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