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됐다. 한 종편채널의 ‘신입 사원 탄생기 – 굿피플’이라는 제목의 예능에서 로펌 인턴에 도전하는 로스쿨생들을 조명할 정도로 익숙한 제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졌을 뿐,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나 본 로스쿨생들은 하나같이 로스쿨에서의 3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좋은 법률가, ‘굿피플’을 길러낼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진단서가 있다면 처방전도 있는 법이다. 로스쿨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처방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