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종묘공원에 6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다. ‘법인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라는 팻말을 내걸고 종묘 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국립대 법인화 중단과 교육재정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종묘공원에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시가행진과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켓 등을 들고 40분 정도 거리를 걸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은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이야기하며 법인화 반대를 외쳤다. 광화문 부근에서 한총련, 교대협과 함께 10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지고 오후 7시경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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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강원대 등 전국 14개 국립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 대학생 투쟁본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최근 대학별로 진행 중인 국립대 법인화 반대 10만 대학생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시위에는 여러 학교의 동아리들이 참여하여 국립대 법인화 반대의 의지를 선보였다. 서울대 법대 노래패 동맥은 꽃다지의 ‘반격’을 불렀고, 경상대 풍물패는 국립대 법인화 반대의 의지를 담은 판굿 공연을 선보였다. 판굿 공연을 마치고, 경상대 풍물패에서 활동 중인 김민욱(공대, 금속재료3)씨는 연예인 신정환씨의 유행어 “없어요~”를 패러디하여 “국공립대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구호를 외쳤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따라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 학생 및 교육관련 시민연대는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고사, 교직원 노동 불안정화 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 1000여명이 법인화 추진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지난 8일에는 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수들은 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것이며 등록금은 가이드 라인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대학교수나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압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