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맹, 얕은 환경주의, 신자유주의의 집행자, 반칙하는 정부. 지난 21일 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수식어들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적어도 환경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내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개발정책의 심각성의 위기를 느끼며 작년 11월 환경단체들은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한 바도 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 목표라 하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 것이다. 목표 자체가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전까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왔던 규칙이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난개발의 진통을 겪으며 생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고 작년 말 통과된 기업도시특별법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몇몇 재벌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려 한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내놓는 정책들은 골프장 230개 건설, 기업도시, 지역혁신도시건설, 토지규제완화 등 그야말로 개발백화점 사업들이다. 이런 것들이 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 우리 국토환경과 지역사회는 다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 개발 정책들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지역 토호세력들이 될 것이며 갈곳 없는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환경부정의는 반복될 것이다. 최근 판교신도시에 부는 거센 부동산 투기 바람이 매일같이 신문지면에 등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에 또 다른 신도시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국토균형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하면서 이 거대한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니 정말로 일관성 없는 정부이다. 판교 로또가 성행하는 가운데 철거예정지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쯤에서 경제를 살린다고 내놓은 정부의 개발정책들이 정말로 서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토건국가 일본의 예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뒤에 장기불황이 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선진국의 7~8%에 비해 후진국 수준인 18%에 이른다. 단기적 실적만을 위한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환경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환경활동가들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성장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생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돈의 논리가 아닌 삶의 논리에, 이윤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필요의 논리에 맞춘 경제는 결코 반생태적이지 않을 것이다. 개발에 눈먼 정부 아래에서 이러한 대안 경제, 대안 사회에 대한 논의가 희망적으로 시작되기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