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U.C.Berkeley 통일심포지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2002 행사는 10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이번 행사는 CKS(Committee for Korea Studies), KYCC(Korean Youth Cultural Center), KCCEB(Korean Community Center of East Bay) 이 세 교류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 행사였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2002 행사는 10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CKS(Committee for Korea Studies), KYCC(Korean Youth Cultural Center), KCCEB(Korean Community Center of East Bay) 이 세 교류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 행사였다. 11일의 행사는 버클리 대학 내 Bancroft 도서관에서 임창정 박사님의 유품 전시로 시작되었다. CKS 멤버들이 북의 장단에 맞춰 진도 아리랑을 흥겹게 부르자 행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이어 초청된 연사들의 간단한 연설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전야제격인 이날의 행사는 전반적으로 행사주최를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실내행사가 끝난 뒤에는 실외로 나가 KYCC에서 준비한 풍물패와 하나가 되어 촛불의식을 했는데, 행사 마지막에 모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을 때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일을 기원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10월 12일 12시 반(현지시각), 버클리대학 내 Doe 도서관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명의 연사들과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연사들은 CKS와 16년만에 다시 만나는 리영희 교수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학 부교수로 계시는 김석향 교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이신 김종일씨, 북한UN대사이신 자성남씨, 전 프린스턴 교수이신 Leon Sigal씨로 5명이고, 행사는 차례대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청중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발의를 한 리영희 교수는 “군사지뢰밭 제거, 남북관계에 진척을 확인시켜준 부산아시안 게임과 경의선 연결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반통일, 반공주의에 굳어버린 구세대의 마음까지도 녹여가고 있다”며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시작하였다. 남북간의 역동적인 통일 지향적 정세변화와 북-일 관계정상화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후 이와 같이 긍정적인 정세의 경향을 유일하게 역행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화해의 길에 커다란 걸림돌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 심화, 확대, 일본의 북한 적대관계의 종식과 양국간의 수교 관계의 수립,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1970년대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의 축소판인 동북아지역 관련국가(소, 중, 조, 미, 일, 한)로 구성되는 ‘동북아지역안보기구’의 설립 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10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순서로 김석향 교수는 국가기관의 대변인으로서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이라 불리우는 대북 정책에 대해 발언을 하였다. 김석향 교수는 리영희 교수의 ‘남남북녀’에 대해 ‘남녀북남’을 주장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발의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산가족의 상봉,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지속적인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특히 2002년 9월에 열린 제 6,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등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추진결과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먼저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정립한 뒤 그 의견들을 모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한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반미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신 김종일씨의 발의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애를 극복하는 문제는 곧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는 문제이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한 후,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남한 민중들의 주요한 반미투쟁을 나열하였다. 불평등한 SOFA전면 개정 투쟁, 미군기지 반환 투쟁, MD저지투쟁과 전쟁 반대 투쟁, 요즘 가장 활발한 두 여중생 사건 진상규명과 미군 형사재판권 이양 투쟁(직접 준비해 온 대형 사진들을 돌려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아파트 건립 반대 투쟁 등에 대해 각각의 투쟁들에 대해 투쟁이유와 현실을 발표했다. 북한의 UN대사로서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한 자성남씨는 북한의 통일원칙과 방도에 대해 발의하였다. 통일원칙으로 민족자주의 원칙,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이 부분에서는 전쟁위험의 제거를 위해 조-미 평화협정체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민족대단결 실현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보다 민족공동이익에 우선하여 단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통일 방도는 어느 한 쪽의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 방식에 기초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세는 민족의 자주성인 통일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발언하였다. 마지막 연사로서 워싱턴의 Social Science Research의 Leon Sigal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라는 인상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그는 6,15공동선언은 통일을 약속한 선언이 아니며, 남북간에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화해를 의미함을 강조하였다. 다른 패널들과는 달리 그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power balance를 통한 남북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명의 초청 연사들의 발의가 모두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있은 후 발의동안 받았던 질문들에 연사들이 응답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자성남씨의 발언 중에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자성남씨는 “어떠한 연방체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의에 1980년 10월에 제기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응답을 하였다. 그것의 내용은 남북이 서로의 사상, 제도, 이념을 인정, 용납하고 같은 권한을 갖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운영방안은 국호는 Korea로 하고 연방정부아래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공동 창설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의 통일방법이 한국에 적합한가?”하는 질문이 모든 연사들에게 돌아갔다. 먼저 김종일씨는 독일의 방법은 흡수식 통일방안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공영하기로 합의한 남북과는 맞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리영희 교수는 북에 의한 남의 흡수통일이던지 그 반대이던지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 소련에 놀아나던 비자주권 국가인 동독과는 반대로 북한은 1960년대부터 러시아, 중국, 소련과 맞서서 생존할 만큼 강하므로 독일식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자성남씨는 서로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어느 한 쪽이 우위라면 갈등이 심화될 뿐이라고 응답하였다. 김석향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동독국민들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통일이었지만, 마음의 통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은 점이 실수였다고 발언하였다. 한반도에서도 역시 통일은 형식을 떠나 남북한 국민들의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이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던 남북한의 화해의 길이 열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심포지움 2002’는 증폭된 ‘통일의 바람’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장이었다. 5명의 초청연사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고, 그러다 보니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외교적 완력다툼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통일이 한 입장에서만 보게 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의 여러 입장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 참석자들에게 있어서 상당 부분 유효한 자리였을 것이다. 본 기자 역시 길지 않은 시간동안이었지만 그들간에 오갔던 논쟁을 통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살펴 볼 수 있었다.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분단이라는 현실은 증폭된 ‘통일의 바람’일지라도 서둘러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CKS의 현 회장 김자연씨의 발의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굳이 이유를 따지고, 통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익을 생각하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장벽에 가려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통일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부터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주변 사람들의 장벽을 허무는데 힘쓴다면 통일은 끝없는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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