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낸다는 것은 어떤 연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수치화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특정 지표를 계량화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모습이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났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칠레 FTA’ 2년간의 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이 결과를 가지고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FTA’의 결과를 “매우 성공적이며 공산품을 위주로 한 우리 상품의 대칠레 수출은 지난 2년간 매년 5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이익이 구체화·가시화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발표 전인 3월 29일, 농림부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농산물 수입액이 FTA 발효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FTA에 의한 관세 인하 효과가 점차 나타나 농산물의 관세 철폐가 장기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행기간이 지날수록 농산물 수입량이 누적되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부처가 같은 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분석 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photo1 ‘한-칠레 FTA’는 그 협상과 비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특히 농업부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한-칠레 FTA’ 2년 평가 통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부처 입맛에 따라 이용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수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FTA’ 2년의 평가를 전체적인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췄다. 즉,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무역통계를 재가공할 때, 대칠레 전체 수입량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즉 얼마나 수입량에 기여했는가(수입증가액에 대한 증가기여도)를 제시해 수치가 작아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수입증가액(포도주 제외)이 전체의 1.6%에 불과(수입증가액에 대한 농산물 증가기여도는 2.3%)해 농업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농림부는 수입 농산물 금액을 2년 전 대비 비율로 계산, 상당히 크게 수치화 해 버렸다. 2005년 수입 농산물은 125백만 달러로 FTA 발효 전인 2003년에 비하여 수입이 139%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photo2 구체적인 세부품목으로 들어가 보자. 외교통상부는 대칠레 수입증가액을 100으로 봤을 때, 증가기여도가 포도주 0.7%, 키위 0.6%, 포도 0.7%, 돼지고기 3.9%라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농림부는 03년 대비 05년 수입증가액 비율을 발표했는데, 포도주 297.4%, 키위 351.3%, 포도 45.8%, 돼지고기 166.7%였다. 같은 품목, 같은 수입량, 같은 수입금액을 가지고 두 부처가 구미에 맞게 수치화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 사실 현재의 모습은 무역수지만 보면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민감한 농업부분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따라 통계 수치 놀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양 부처의 ‘한-칠레 FTA’ 2년의 평가는 통계 수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식이다. 덧 : 최근 ‘한-미 FTA’가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얼마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효과분석 자료에 은폐 및 조작이 있었다고 해서 시끄러웠다. 통계 수치 놀음이 중요하긴 한가보다. 보도해명자료까지 배포한 것을 보면. 보이는 통계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을 곱씹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