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상 대학 교육 시대는 갔다

2년전까지만 해도 독일대학교와 관련 “등록금”이란 단어는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독일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는 데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내는 학생회비(Semesterbeitr?ge)는 약 100유로 (약 12만5천원)로 이 회비는 대부분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등록금이 독일 대학교에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지금까지의 전통처럼 미래에도 등록금을 내지 않는 정책이 지 되리라 생각 했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등록금 도입을 계획, 검토하고 있었다. 독일 16개 주, 등록금 제도 전격 도입

연립정당이 독일대학법 (Hochschulrahmengesetz)을 개정해 필요에 따라 각 대학별로 등록금과 등록금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별 지방정부에 위임함에 따라 2005년 1월 26일부터 등록금이 전격 도입되었다. 새로 개정된 대학법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자체 결정하되 학기당 등록금이 5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사실이다.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금에 대한 각 주별 입장과 결정은 각기 다르다. 독일 16개 주 중에서 연립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8개 주에서는 등록금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8개 주에 있는 대학들 중 일부 대학은 2006년부터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부과한다. 각 주별 대학의 등록금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들 8개 주 중에서 1개 주만 등록금을 400 유로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대학들의 등록금은 대학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500 유로다.독일 대학교에 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답은 등록금을 도입하면 교재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제공 등 강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 독일 대학들을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외국에 있는 우수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우수 대학 (Elite Uni)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대학들이 엘리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데 지금 독일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등록금을 도입함으로써 대학들에 재정 향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온, 오프라인으로 등록금 납부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그런데 대개 부모의 도움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을 하는 독일 대학생들이 어떻게 매 학기 500 유로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500 유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각 주의 은행들이 조건없이 등록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금리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도록 돼 있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해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데모는 물론이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교 조치하겠다는 대학교의 강력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학생운동이 온라인 (Online Peti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함브루크 대학교의 한 강사는 등록금 납부 반대의 시위로 대학교의 교수직을 떠나기도 했다.등록금에 반대하는 가장 큰 학생연대 중의 하나인 등록금 반대 행동연대 (ABS, “Aktionsb?ndnis gegen Studiengeb?hren”)는 최근 재미있는 등록금 반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행동연대는 등록금 납부에 반대하지만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학교에 직접 납부하지 말고 행동연대 구좌로 입금하도록 조언한다. 대학이 요구하는 등록금을 이 행동연대의 구좌로 입금하도록 해 이들에게 등록금 납부 만기일까지 등록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등록금 납부 만기일 전까지 등록금이 책정된 독일 대학 전체 학생 30%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등록금을 대학교에 납부하지 않고 이 운동단체에 위임할 경우, 즉 전체 학생 30%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독일 대학교와 독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음으로써 등록금 책정을 결정한 독일대학법의 개정 문교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정치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등록금 납부일까지 학생 30%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반대 의지가 적은 것으로 보고 이 기관에 송금된 등록금은 자동 해당 대학교로 송금될 예정이다.독일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에 반대하는 이유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적인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대 이유를 든다. 첫째, 은행에서 지금 융자를 받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 융자로 인해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학기를 공부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등록금으로 3000유로 (약 360만원)가 들고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더욱이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경우 최소 4학기를 더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융자 금액이 총 5000유로는 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 통계에 따르면 인문대학을 졸업할 경우 다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융자금액 5000 유로는 아주 큰 경제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다.등록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적인 문제다. 독일의 기본법에 따르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출신과 사회계층을 초월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즉, 등록금 때문에 볍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경제 능력이 있는 계층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결국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평등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독일대학법 개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등록금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크게 양분돼 있다.독일 매스컴은 대부분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과 같은 공공 미디어는 가능한한 기본적인 뉴스만을 다룬다. 예를 들어 최근의 대대적인 시위나 교육정책에 대한 발표에 대해 되도록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등록금 납부에 관한 개개인의 의견은 매스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 쪽을 편드는 듯한 조그만 암시가 다른 한 쪽에는 부당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화적 차이 고려없이 자본주의 교육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문제

나 또한 이번 여름 학기부터 500유로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할 입장에 있다. 부모님이 학비를 납부해 주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시지만 독일에서 태어난 2세로서 나는 등록금 납부에 반대한다. 내가 알고 있는 독일 친구와 외국 친구들 중에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헌데 등록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는가?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답을 나는 문화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아직도 대학교 학비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같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등록금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왜 독일은 이러한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안되는가?” 이 문장을 나는 등록금 납부에 찬성하는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읽었다. 이는 독일과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독일 청년들은 가능한 일찍, 만으로 약 18세가 되면 부모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 없이 자립해서 살기를 원한다. 또한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독립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다닐 때도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공부하게 된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며 공부 하길 원한다. 독일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나, 자녀 교육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적다. 자유 의지로 독립해서 살든, 어쩔 수 없는 가정형편에 의해 독립해서 살든 스스로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독일 학생들이 등록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교육 시스템을 수용하려는 독일 등록금 제도는 장차 일련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