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충격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커”(「경향신문」4월 4일자). 「경향신문」은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윤 교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관세 철폐 조항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한겨레신문」은 “부풀린 성과 ‘속빈강정’, 피해 규모엔 오리발”(「한겨레신문」4월 5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농업이 사상 최고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실질 피해규모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2014년 이후 쌀 개방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쌀을 선결조건으로 의제에서 제외하지 못한 것은 실패한 협상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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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한-미 FTA 무효 촛불시위가 열렸다. |
“돈되는 건 대형차…3천cc미만 무관세 실익 적어”(「한겨레신문」4월4일자).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에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분야지만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얻을 이득에 비해 국내시장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3천cc 미만은 중·소형으로 분류되는데 소형차의 경우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큰 실익도 없는 3천cc 미만 승용차 관세를 없애려고 수입차에게 안방 문을 열어 준 셈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미 FTA, 한심한 영웅 만들기”(「한겨레신문」4월 4일자).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정치권, 보수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군다나 협상 주체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주제 넘는’ 처사이며, 한나라당의 때 아닌 노무현 찬가도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합의 전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격찬 일색인 반응은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지도 않고 상장을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의’가 그의 지지 세력과 정치적 우군을 저버리는 ‘멸친’을 감행하면서까지 관철해야 할 대단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FTA 체결이 정치, 이념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는 맞지만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역시 “노무현이 찢어놓은 것”(「한겨레신문」4월 6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진보 개혁 세력을 갈라놓고 지역, 계층 갈등을 심화시킨 노무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과「경향신문」은 대체로 FTA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