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25일 오전 9시쯤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발사돼, 동해 100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일단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5~6월 경 사정거리 50~60km의 미사일을 실험 발사해 왔는데,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지난해 7월처럼 대포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는 미사일은 대포동 미사일로, 대포동 1호는 98년 발사해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진 전례가 있다. 미국과 일본도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가끔씩 실시하는 정례적 훈련으로 보인다”고 짤막하게 논평했으며,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예전에도 몇 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나선 배경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 현안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는 주장도 등장한다. 통상적인 훈련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29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자금 송금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대북 쌀지원 유보방침을 굳히자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쌀 지원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의 해군력 증강에 반발해 자국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교롭게도 미사일을 발사한 25일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가진 날이다. 즉 남북간 해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점에 대한 시위성 경고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북한 전문가 시게무라 도시미츠 교수는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한국의 이지스함 배치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열린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의견차이로 결국 사실상 결렬됐다. 반세기만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결정되는 등 남북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왜 하필 지금?
지난 5월 25일,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미사일은 25일 오전 9시쯤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발사돼, 동해 100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일단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북한은 매년 5~6월 경 사정거리 50~60km의 미사일을 실험 발사해 왔는데,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지난해 7월처럼 대포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