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비상총회’이후 사회대 주도로 본부점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원경찰 정학진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1일, 사회대 학생회장 나세웅(정치02)씨와 직접적인 폭행 가해자로 알려진 L씨 두 사람에게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와 사회대, 인문대 학생회는 무기정학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학생회목에 방울달기’ 측처럼 “징계철회요구를 거두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도 있다. 지금 관악은 본부점거와 청원경찰 폭행사건으로 인한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교육투쟁, 3.31 비상총회부터 징계까지photo1 지난 3월 31일에 ‘2005년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3.31서울대인 비상총회’가 열렸다. 총학은 휴학생을 제외한 총 재적인원의 10%인 1700명을 의사 정족수를 정하였고, 31일 7시 20분경 1701명의 참여로 비상총회가 성사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5가지 요구안에 대해 의결을 부치는 과정에서 다시 의사정족수를 검토한 결과 비상총회 개회 당시의 인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학은 총운위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의사정족수요건은 의결시가 아닌 개회시에만 충족되면 되는 요건이라고 말하며 비상총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과반수의 학생들이 찬성을 하여 의결은 계속 진행됐다. 의결 후, 총학생회장 정화(국문01)씨를 비롯한 비상총회대표단은 이미나 학생처장을 방문하여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이미나 학생처장은 정운찬 총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고, 결국 대표단은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내려와야 했다.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서 당초 총운위에서는 본부점거안이 부결되고 본부 앞에 천막농성을 하기로 했으나, 요구안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부점거가 일어났다. 점거단은 본부 로비와 2,3층에 자보를 붙이고 점거를 시작했으나, 전체 농성은 약 1시간가량 정도만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사회대와 일부 사람들을 위주로 점거가 진행됐다. 약 20일간 점거가 계속됐으며 4월 19일경 정운창 총장과 5가지 요구안에 대해 면담을 가진 후 본부점거를 해제했다. 이후 본부는 요구안에 대해 더 진전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본부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해 나세웅씨와 L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상태이다. 징계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며, 5가지 요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8월 29일 교육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투쟁,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photo2 4월 19일, 본부 점거 해제 직후에 정운찬총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에서는 비상총회 때 결의됐던 5가지 요구안인 ▲등록금 인상분 반환 ▲학부대학안 전면 재논의 ▲상대평가제 철폐 ▲학점취소제 쟁취 ▲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등록금 인상분 반환에 대해서 정 총장은 현재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지만 2006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만을 인상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대학-전문대학원체제는 정 총장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추후에 자유전공제와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대평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산입력 규제를 폐지하거나 과목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부학장 전원반대로 기초교육원은 사실상 전산입력규제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총학의 큰 공약 중 하나였던 학점취소제는 정 총장과 총학의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신 수강신청취소기간을 1/2선으로 연장하고 성적표에 W(Withdraw)를 남기거나, I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I학점제란 중간고사 이전까지 수강보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그 강의를 수강하면 학점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반면에 수강하지 않으면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I의 상태로 남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하버드에서 실시 중이다. 정 총장은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는 환영하지만, 의결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날 면담했던 5가지 요구안에 대한 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8월 29일에 열리는 교육개선협의회에서 들을 수 있다. 교육투쟁, 무엇이 문제인가photo3 지난 1학기 교육투쟁은 학내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진행됐다. 교육투쟁 과정상에서 발생했던 비상총회, 점거 그리고 징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학생회목에 방울달기’ 김두현(수의학03)씨는 “비상총회는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인 회의체인데다, 실제로 1700명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비상총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점거라는 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부 측의 한 관계자는 “원리와 절차가 존중돼야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력 동원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정 총장은 대화의 자리가 있으면 직원들과 상의없이도 대부분 참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점거가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반면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정화씨는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이나 김민수교수대책위 때도 총장님을 만나려면 면담요청서를 써도 쉽지가 않았다”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두현씨는 “우선은 5가지 요구안 또한 과연 얼마나 학우들과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가가 중요하고, 그 논의의 결과로 나온 안을 가지고 본부에 요구하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투쟁,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총학생회장 정화씨는 2학기 교육투쟁계획에 대해 “국립대 법인화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학기 교육투쟁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것과 관련된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생회목에 방울달기’ 김두현씨는 2학기 교육투쟁의 방향에 대해 “총학생회가 우선 그동안 벌여왔던 실책들을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투쟁의 내용들이 학우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것인가, 학우들이 원하는 교육권 확보란 어떤 것인지 재논의부터 필요하다”라고 2학기 교육투쟁에 대한 바람을 조심스레 비췄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지난 학기 교육투쟁이 이제 2학기를 맞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2학기 때는 선거 등의 이유로, 1학기보다 교육투쟁을 지속시키고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우들의 교육권 확보는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